문재인정시확대1 정시 확대 딜레마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조국 사태 이전부터 다듬어지고 있었다. 정시 확대는 직관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같은 ‘병목 사회’에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시간이 갈수록 ‘자명한 시대정신’이라기보다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과정을 불공정하게 구부려야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조화되기 어렵고 자주 서로 충돌한다. 이번 충돌은 대학입시제도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 2019.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