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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9

시사인 아동 흙밥 보고서를 읽고 매주 우편함에 꽂히는 시사인을 읽은지도 벌써 3년이 됐다. 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놓치지 말겠다는 의지로 구독한 시사인이었다. 그러다 647호 를 보고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하루 3끼는 제때에 챙겨 먹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분명 문명은 더 발달하는데 왜 우리네 삶은 팍팍해지기만 하는 건지... 안타까운 점은 불행은 약자를 먼저 덮친다는 것. 위정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든 세계경제의 불황 때문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 피해와 고통은 순번대로 덮쳐온다. 물론 그 첫 번째 순번은 사회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거나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이다. 슬프게도 이것은 역사에서 변치 않은 팩트다. 그.. 2020. 3. 4.
정시 확대 딜레마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조국 사태 이전부터 다듬어지고 있었다. 정시 확대는 직관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같은 ‘병목 사회’에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시간이 갈수록 ‘자명한 시대정신’이라기보다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과정을 불공정하게 구부려야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조화되기 어렵고 자주 서로 충돌한다. 이번 충돌은 대학입시제도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 2019. 11. 16.
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예멘 난민 사태가 던져준 우리 사회의 논제예멘 난민이 제주로 오면서2018년 상반기에 '무사증제'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의 여권에 ‘체류허가 지역:제주도’라고 적힌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다. 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간 체류와 취업을 허가한 비자다.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지난 여름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2018년 6월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서 제외했다. 예멘인들이 제주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탄 뒤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예멘 남성들이 성범죄를 모의하고 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다’ 따위 가짜 뉴스였다. 난민에 대한 공포심과.. 2019. 1. 15.
겨울철 북서풍이 몰고온 불청객 중국발 미세먼지 2019년 1월 14일, 역대급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일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을 보인 가운데 15일에도 전국이 탁한 미세먼지로 뒤덮이겠다. 서울 수도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새해 초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 어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많은 시민이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야.. 2019. 1. 15.
필리핀 한국 쓰레기 다시 한국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불법 폐기물 쓰레기를 별문제 없는 것처럼 필리핀에 수출을 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샀다. 13일 우리 정부가 그 업체 대신 그 쓰레기 중의 일부를 다시 배에 실어서 우리나라로 출발을 시켰다. 동네 주민들이 축하 잔치까지 벌였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700km가량 떨어진 민다나오섬의 카가얀데 오로항. 아침 9시 대형 화물선이 항구로 들어오고 곧이어 육중한 컨테이너가 화물선 위로 옮겨졌다.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는 모두 51개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수출한 쓰레기 6천300톤 가운데 일부인 1천200톤이 실렸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쓰레기를 보내며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보내지는 컨테이너 내부 쓰레기다. 이 안을 보면 이렇게 공사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이나 헝겊 마스크 같은 것들을 .. 2019. 1. 13.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의 다양한 말들 지난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무수한 말들이 넘쳤다. 굵직한 사건을 대변하는 말들을 몇 가지 정리했다.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도중 평양에서 냉면을 준비해왔다며) - 화제가 된 발언이다. 김정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유머와 위트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은 좌중의 웃음을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이 패러디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곳에서 잘 살다가 이혼을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로 간다.”(정태옥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6월 7일, YTN 토론 중. 이 발언으로 ‘이부망천’ 논란 일어) - 부천과 인천 사람들을 한순간에 사회의 낙오자 및 실패.. 2019. 1. 5.
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 개인의 실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종교인도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 상 잘된 일인 것 같다. 국공립 유치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군인들에게는 작년에 비해 지급되는 옷이 늘어 좋은 소식이다. 반려견에게는 목줄을, 맹견에게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하게 되면서 이를 어기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벌금이나 징역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 최저시급은 공약에 비해서는 조금 오를 전망이고, 기초연금이 올라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속옷·트레이닝복 추가 지급봄 · 가을에 지급하는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 2019. 1. 1.
김용균, 하청업체 외주화가 부른 사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일하던 스물네 살 청년 김용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은, 밤중에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를 홀로 살피는 업무를 하다 연락이 끊겼다. 5시간여 지난 12월 11일 새벽 3시 23분 청년은 벨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또다시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다. 작년 이맘때에 제주도에서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19세의 실습생이 죽는 비보가 있었고 2016년에는 서울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고,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사회초년생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 2018. 12. 27.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선고 - 집행유예 물렁한 처벌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