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 정시 확대 딜레마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조국 사태 이전부터 다듬어지고 있었다. 정시 확대는 직관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 같은 ‘병목 사회’에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시간이 갈수록 ‘자명한 시대정신’이라기보다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과정을 불공정하게 구부려야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조화되기 어렵고 자주 서로 충돌한다. 이번 충돌은 대학입시제도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 2019. 11. 16. 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2019년 올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 개인의 실생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종교인도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 상 잘된 일인 것 같다. 국공립 유치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고, 군인들에게는 작년에 비해 지급되는 옷이 늘어 좋은 소식이다. 반려견에게는 목줄을, 맹견에게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하게 되면서 이를 어기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벌금이나 징역의 형벌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 최저시급은 공약에 비해서는 조금 오를 전망이고, 기초연금이 올라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속옷·트레이닝복 추가 지급봄 · 가을에 지급하는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 2019. 1. 1. 이전 1 다음
